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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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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 05.02

최상목 기재부장관 탄핵안 투표 불성립 — 사퇴로 표결 무산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되던 중 최상목이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수리하면서 투표가 불성립 처리되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한 것과 맞물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어떤 경과가 있었나요?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축소를 시도하고, 국회 동의 없이 예비비를 남용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그러나 본회의 투표가 시작되자 최상목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대행이 이를 수리하면서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었다.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