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속도 조절에 나섰나요?
민주당은 당초 5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속전속결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5월 4일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여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신중론을 제기한 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영남·수도권·호남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선 직전 강행 시 보수 결집으로 인한 표심 이탈 우려가 제기되었고, 결국 한병도 원내대표는 6일 의총에서 지선 후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쟁점이 된 조항은 무엇인가요?
특검에 '공소취소 판단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핵심 쟁점이다.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이며, 조작 기소로 판단되는 사건의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본인 사건 공소를 취소하는 셀프 면죄 특검"이라며 강력 반발해왔고, 한동훈 전 대표는 "공소취소 강행 시 탄핵 추진"까지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