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주차 주간 국회 뉴스
2026.05.04 ~ 05.08
39년 만의 개헌 시도 최종 무산 — 국힘 두 차례 표결 불참 · 우원식 의장 "역사의 죄인" 절규 · 한병도 민주당 첫 원내대표 연임 · 조작기소 특검법 지선 후 처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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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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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
주목할 만한 법안
개헌안 본회의 표결 최종 무산 — 39년 만 개헌 시도 좌초
부결5월 7일·8일 두 차례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이 모두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처리되었다. 국민의힘 106명 전원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178명만 투표에 참여해 정족수 191명에 13명이 부족했다. 우원식 의장은 8일 "더 이상 헌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추진을 공식 중단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기, 6·3 지방선거 이후로 가닥
계류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던 '조작기소 특검법'이 사실상 6·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었다. 5월 6일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절차·내용을 지방선거 이후 국민·당원 의견 수렴과 숙의 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며 원내지도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숙의 후 판단" 요청과 보수 결집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사상 첫 연임 — "올해 12월까지 핵심 입법 완료"
가결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 6일 의원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단독 입후보 선거에서 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합산 방식으로 과반 득표를 얻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은 당 사상 처음으로, 한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 1년간 원내 전략을 지휘하게 된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
한동훈, 부산 북갑 예비후보 등록 — "이재명 폭주 견제, 보수 재건"
정치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월 4일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6·3 재보궐선거 부산 북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승리해 부산 북갑을 다음 단계로 퀀텀 점프 시키고, 방향을 잃고 헤매는 보수를 재건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5월 9일 공식 출마선언, 10일 만덕동 선거사무소 개소가 예정되었다.
자세히 읽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개헌 반대 당론 유지" — 우원식과 면담 평행선
정치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직후 "당론은 개헌 반대이고, 이 대통령 범죄를 지우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7일 본회의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일부 친한계 의원의 이탈 조짐에도 불구하고 결국 106명 전원이 두 차례 표결 모두 불참했다.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숙의 거쳐 판단해달라" — 특검법 속도조절 시그널
정치이재명 대통령은 5월 4일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여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히며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했다. 5월 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당원·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호응했고, 결국 6일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선 후 처리"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힘 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 5인 울산 연석회의 — "특검법은 사법쿠데타"
정치국민의힘 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 5인(박형준 부산·김두겸 울산·박완수 경남·추경호 대구·이철우 경북)이 5월 6일 울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 연석회의를 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사법쿠데타"라며 보수 결집을 시도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는 특검법 발의에 가담한 의원 31명을 고발하는 등 장외 공방도 가열되었다.
이번 주 분석
5월 2주차 국회는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두 차례 본회의 표결 모두 불성립으로 끝나며 좌초된 한 주였다. 12·3 비상계엄을 막을 안전장치였던 계엄 국회 승인권 도입과 헌법 전문 5·18 수록이 결국 22대 후반기 개헌특위 논의로 미뤄지면서, 우원식 의장의 "역사의 죄인" 절규가 정국의 무게를 보여줬다. 한편 한병도 원내대표가 사상 첫 연임에 성공한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6·3 지선 이후로 미루며 속도 조절에 나섰고, 6·3 재보궐선거 14곳에서 한동훈·조국 등 당대표급의 출마가 본격화되며 정국의 무게중심이 선거 국면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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