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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표결 결과

결과: 가결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

표결일: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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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

2026.02.28법제사법위원회의안번호 2216843

173

찬성

73

반대

1

기권

49

불참

법안 상세 보기 →

정당별 투표 현황

찬성반대기권불참

찬성 152반대 0기권 1불참 9

임오경 한정애 송옥주 이언주 전진숙 추미애 문대림 박정현 박수현 서미화 이재강 김한규 김상욱 김준혁 염태영 김현정 차지호 정진욱 권향엽 황명선 이주희 이광희 안도걸 김영환 김성회 김용만 허성무 조계원 문금주 손명수 김남근 김우영 모경종 이해식 윤건영 김용민 이강일 박홍배 양부남 황희 윤호중 박선원 이건태 강준현 김남희 김병주 한병도 김원이 박상혁 장경태 김윤 정준호 이수진 이성윤 이연희 한민수 안태준 김동아 임미애 정성호 정청래 조정식 김교흥 장종태 정을호 이재관 최기상 이소영 김기표 이훈기 고민정 김승원 김주영 진선미 박용갑 진성준 윤후덕 박범계 이상식 김태선 정동영 박주민 문진석 서영교 민홍철 남인순 홍기원 정태호 천준호 민형배 이정문 박홍근 오세희 신정훈 이인영 백혜련 허영 김민석 서영석 문정복 권칠승 김성환 주철현 임호선 조승래 유동수 안규백 윤준병 정일영 김정호 박찬대 박지혜 윤종군 노종면 박해철 김현 최민희 전용기 민병덕 복기왕 박지원 박민규 전현희 조인철 송재봉 양문석 이정헌 백승아 채현일 이용우 소병훈 김영진 김태년 어기구 황정아 김문수 부승찬 박균택 박희승 오기형 이기헌 박성준 강득구 허종식 김영배 장철민 박정 김영호 이개호 송기헌 서삼석 맹성규 이학영 이용선 곽상언 김윤덕 한준호 이재정 전재수 위성곤 안호영 이원택

찬성 0반대 70기권 0불참 36

임종득 김선교 송언석 안상훈 안철수 이인선 김장겸 박준태 조지연 강승규 권영진 유상범 강선영 정동만 최형두 구자근 박수민 김소희 이종배 김미애 서명옥 최은석 조정훈 임이자 서일준 엄태영 김건 최수진 최보윤 조승환 정성국 이종욱 이상휘 강대식 이양수 정희용 박덕흠 박성훈 한지아 윤상현 이헌승 이달희 김승수 박형수 김기현 김석기 송석준 서범수 김희정 조배숙 서천호 김정재 나경원 강명구 정연욱 박성민 김민전 고동진 유영하 김용태 김은혜 권영세 박충권 서지영 박정하 박대출 배준영 김위상 성일종 이만희 장동혁 곽규택 김종양 이성권 유용원 김대식 우재준 신성범 배현진 한기호 김기웅 조은희 주진우 박상웅 주호영 윤재옥 김태호 진종오 강민국 김도읍 김재섭 김형동 정점식 윤한홍 김성원 조경태 추경호 이철규 신동욱 박수영 김예지 권성동 김상훈 백종헌 박정훈 윤영석

찬성 12반대 0기권 0불참 0

차규근 김선민 이해민 서왕진 백선희 신장식 박은정 정춘생 김준형 김재원 강경숙 황운하

찬성 3반대 0기권 0불참 3

이춘석 김종민 우원식 최혁진 김병기 강선우

찬성 4반대 0기권 0불참 0

윤종오 정혜경 손솔 전종덕

찬성 0반대 2기권 0불참 1

이주영 천하람 이준석

찬성 1반대 0기권 0불참 0

찬성 1반대 0기권 0불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