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합쳐져서 원래 법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살아있으며, 형식적으로 원래 법안만 폐기 처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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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가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계류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거나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폐기
임기 만료 등으로 법안 심사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발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대표발의
법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한 의원입니다.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입니다.
위원회 대안
여러 유사 법안을 위원회에서 하나로 통합한 법안입니다.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4년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입니다.
철회
발의자가 스스로 법안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법안입니다.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을 전면적으로 다시 쓰는 법안입니다.
제정법률안
완전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 외 N인
대표발의자 + 공동발의자 수를 합친 표현입니다.
회부
발의된 법안이 담당 위원회로 넘겨지는 것입니다.
상정
법안이 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