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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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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련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을 전면적으로 다시 쓰는 법안입니다.

법률의 체계나 내용이 크게 달라져야 할 때, 기존 법 전체를 새로 작성하는 법안입니다. 법률 번호는 유지되지만 내용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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